2026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본인확인용·취업제한용 구분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의 본인발급·열람 메뉴에는 자신의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하는 본인확인용이 있습니다. 이 회보서에는 기관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가 표시되며, 회사·학교·시설이 일반 채용서류처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출처가 단순히 범죄경력회보서를 떼어 오라고 말했다면 먼저 적용 법률, 조회 대상 직종, 회보 범위와 발급 주체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본인확인용을 출력해 제출하거나 제출불가 표시를 가리는 것은 올바른 대체 절차가 아닙니다.

취업제한 확인이 법률상 허용되는 시설이라면 시설·기관장 사전등록과 취업예정자 발급동의를 거치는 별도 흐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범죄경력조회와 회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개별 법률이 허용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경찰청 시스템의 본인발급 목록에는 본인확인 외에도 외국 입국·체류, 대체역 편입, 공직후보자,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 개인과외교습자 등 목적별 항목이 보이지만 누구나 임의로 고르는 메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외국 입국·체류용 회보서는 각국 대사관의 이주·유학 등 허가 목적에 맞아야 하며 외국 회사 취업이나 대학 입학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항목을 선택할 수 없다는 공식 경고가 있습니다. 신청자는 회보서 제목뿐 아니라 발급목적, 근거 법률, 제출기관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확인이 필요한 시설은 시설·기관장이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시설정보와 조회 근거를 먼저 등록합니다. 등록이 승인되면 시설기관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취업예정자에게 전달하고, 취업예정자는 공식 화면에서 기관명과 시설장을 조회한 뒤 발급동의합니다.

기관명이 실제 지원처와 다르거나 검증번호가 작동하지 않으면 임의로 다른 시설을 선택하지 말고 담당자에게 등록 상태를 확인하세요. 취업예정자의 동의가 끝난 뒤 시설·기관장이 해당 목적의 회보서를 발급·확인하는 3단계 구조이므로, 지원자가 본인확인용 PDF를 이메일로 보내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취업예정자는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로그인 후 기관 제출용 신청에서 시설기관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입력합니다. 검색 결과에 표시된 시설·기관명, 시설장, 취업제한 조회 유형과 자신이 지원한 직무를 대조하고 일치할 때만 동의하세요.

메신저로 받은 주소가 crims.police.go.kr이 아니거나 담당자가 인증수단·비밀번호·회보서 원본을 직접 보내라고 요구하면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발급동의는 조회 당사자가 자신의 범죄경력을 지정 시설에 제공하는 민감한 결정이므로 화면을 대신 조작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동의 후에는 나의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와 해당 시설을 다시 확인합니다.

경찰청은 취업예정자 등 발급동의가 취업하려는 사람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을 위한 기능이라고 안내합니다. 이미 취업한 직원에게 본인확인용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내라고 하거나 취업예정자 동의를 기존 직원의 정기 점검에 재사용하면 안 됩니다.

기존 취업자에 대한 범죄경력 점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할 경찰관서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설 담당자가 소관 기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자와 직원 모두 조회 시점, 발급목적, 기관의 법적 권한을 구분해야 하고, 과거 동의가 새로운 목적의 조회까지 포괄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