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소득·재산·90일·서류

부양·소득·재산 세 요건을 모두 확인

시행규칙은 별표 1의 부양요건과 별표 1의2의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부모·자녀라도 소득이나 재산요건을 넘으면 등록되지 않고, 형제자매나 비동거 가족은 관계·나이·혼인·다른 부양가능자에 따라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

소득 합계는 연 2천만원 이하

기본 소득요건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산정 대상 소득 합계가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것입니다. 부부는 각각 요건을 확인해야 하고 공단이 보유한 국세자료 반영 시점 때문에 내가 계산한 최근 소득과 심사자료가 다르기도 합니다.

사업소득은 등록 여부와 예외를 구분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 등록 장애인,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는 별표가 정한 경우 연간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일 때 예외 검토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나 사업자등록이 있는 일반 사업자는 공단에 별도 확인하세요.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 구간 확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일반 관계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4천만원 이하면 기본 재산요건에 해당합니다.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연 소득 합계가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시세나 공시가격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별도 제한 확인

형제자매 항목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1억8천만원 이하 등 더 좁은 재산요건과 나이·장애·국가유공자 여부, 미혼·동거 조건이 적용됩니다. 가족관계만 보고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부양요건 별표의 관계별 행을 대조하세요.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안에 신고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이나 퇴직·혼인 등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안에 취득신고를 하면 해당 변동일이 취득일이 될 수 있습니다. 90일을 넘기면 천재지변·질병·사고 같은 본인 책임 없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신고서 제출일이 취득일입니다.

가입자 정보와 취득일을 정확히 작성

신고서에는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장 명칭,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정보, 관계, 취득일과 취득부호를 적습니다. 취득일을 임의로 정하지 말고 지역가입 전환일과 증빙서류를 공단 또는 회사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관계 확인이 안 되면 증명서 첨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관계와 요건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를 첨부합니다. 상황에 따라 혼인관계, 소득금액, 퇴직·해촉, 재산 등 추가 증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개인정보 서류는 회사·공단의 공식 제출 경로만 이용하세요.

접수 뒤 자격득실을 다시 확인

직장가입자는 회사 4대보험 담당자를 통하거나 공단이 안내하는 전자신고·지사 접수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만 하고 끝내지 말고 처리 뒤 자격득실확인서나 공단 조회에서 피부양자 취득일과 직장가입자 연결이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반려·상실 때 적용자료와 보험료 확인

반려되면 가족관계, 소득 귀속연도, 재산세 과세표준과 사업자 상태 중 어느 요건이 문제인지 공단에 확인합니다. 피부양자에서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상실일과 고지월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